상속제도1 구하라법 통과 : 상속권 제한의 새로운 기준,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국회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친모의 상속권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상속권 제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의 배경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망 후, 그녀의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으려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 제정.. 2024. 8. 29. 이전 1 다음
